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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월결손금 보전 방식 수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해줄 경우, 그에 따른 부채 감소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며, 이렇게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이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됩니다.

2. 기본공제금액 차감: 거주자가 받는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3. 비거주자 지원금 과세: 비거주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 지원금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지급을 촉진하고,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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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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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