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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장려 공제 신설: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거주자 혹은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2. 출산 장려 목적: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서, 과도한 예식비용과 혼수 비용 등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보고,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3. 조세정책 개선: 계속되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며, 기존의 세법상 조세 혜택이 혼인을 장려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여 가족의 해체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구조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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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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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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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신동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