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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자동차 보험과 같은 특정 보험에 대해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외제차 소유자가 과도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를 70만원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2. 보장성 보험의 종합적인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의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노후 대비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사적 안전망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조정은 일부 고가 자동차 소유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지 않게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특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불필요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동시에, 일반 대중의 사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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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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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