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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양육에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금액을 현재 1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러한 비과세 한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3. 우리나라의 양육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평균 양육비가 평균 가구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고양육비 부담을 줄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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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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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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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