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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합니다.

- 현재의 세법상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예식비용과 혼수비용 등 과다한 결혼 비용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혼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혼인 장려와 혼수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의 악순환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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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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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안도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