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승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장기 근무자의 근속수당 비과세: 장기간 일정기업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함.

2. 중소기업 인력 유출 저감: 중소기업 근로자가 업무에 숙련되고 경력을 쌓아 이직하는 경향을 줄이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함.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회사에 남아 근무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해당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8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