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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현재 '연금저축'으로 불리는 금융상품의 이름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합니다.

2. 오해 방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원금보장 및 이자발생에 세제혜택까지 있는 저축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명칭 변경을 통해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상품의 실제 특성 반영: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업비를 공제한 후 운용되기 때문에 은행의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은 점을 명확히 전달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이 금융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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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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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