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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을 기본세율에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고 주택 거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보다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은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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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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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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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