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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신연금 세율 인하]: 사망 시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합니다. 종신연금 선택자의 세부담을 낮춰 장기 안정적 연금수령을 유도합니다.

2. [장기 연금수령(퇴직소득) 추가 우대]: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되 실제 수령연차가 20년 초과인 경우, 연금 외 일시금 수령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의 50%만 적용합니다. 장기 수령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경감되도록 차등을 강화합니다.

3. [장기·종신 수령 중심으로 세제혜택 재배치]: 세제지원의 초점을 장기·종신 수령에 두고, 일시금 위주의 수령보다 연금화가 유리하도록 설계를 조정합니다. 노후소득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유인 구조를 명확히 합니다.

4. [관련 조문 개정]: 위 내용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반영되며, 분리과세 체계 내에서 종신연금 및 장기 연금수령에 대한 세율 우대를 구체화합니다.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노후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적연금의 장기·종신 수령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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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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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