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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이제 초등학생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세액공제 한도 상향: 차후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실질적인 아동 돌봄 기능 인정: 학원, 체육시설 등이 단순 교육 기능 외에도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학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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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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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박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