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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취소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2. 이를 통해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 함.

3. 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법적 제도를 개선하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속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보다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자유롭게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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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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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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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