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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제도 하에서는 거주자가 기부한 금액의 15%를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천만 원 초과분은 30%까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개정안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금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 기존의 15% 및 30% 공제율에 추가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3. 따라서 고액기부를 한 경우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정하려는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고액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 국민들이 기부를 더 많이 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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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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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