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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의 배경: 최근 복지정책의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상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주재정권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한 조치: 국세의 지방이양과 지방세의 세입구조 구축을 통해 지방복지재정 수요에 부응하고 중앙정부와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고, 소득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조정합니다.

3. 법률안의 취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복지재정 수요의 증가에 대응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로서 이종배의원을 포함한 10인이 발의하였으며, 같은 법률안이 수정 또는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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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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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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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