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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율 상향: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됩니다. 이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세액공제 한도 증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1명당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로써 더 많은 교육비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부모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교육비 상승과 사교육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비 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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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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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