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홍기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상의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 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 및 통합합니다.

2.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종전의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 지정지역)에 적용합니다.

3. 금융 및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의 부동산 관련 규제 지역을 변경된 단계별로 정리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함과 동시에 규제효과를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부동산 거래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규제의 혼재와 중복으로 인한 불편과 혼란을 줄이고, 규제 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6-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