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홍영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개선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난임치료 지원의 확대를 통해 서민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더욱 많은 부부가 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현재 출생에 적극적인 중산층이 소득세법상 난임시술비 공제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저출생 문제를 실효적으로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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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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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홍영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