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최은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준 변경: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간의 차별을 해소합니다.

2.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상향: 기존의 2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액을 대폭 상향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3. 추가 납부 세액 분납 기간 확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 세액의 분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현금 흐름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과세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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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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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최은석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