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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민들이 납부한 소득세의 10%까지를 자신이 선택한 위기지역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고용ㆍ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법정 기부금으로 지정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 제한을 완화하여, 위기지역에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용ㆍ산업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납부한 소득세를 위기지역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지역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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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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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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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