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업종 구분 없이 전액 비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업종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던 비과세 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 선원들이 받는 임금 중에서 「선원법」에 정해진 최저임금의 두 배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즉, 이 범위 내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세제 지원을 통해 해수산업과 선원 인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선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원직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해수산업의 기반인 선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4-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