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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 및 환산급여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변경됩니다.

2. 퇴직소득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추가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소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일부 퇴직소득을 비과세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3.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고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퇴직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속연수와 퇴직소득액을 고려하여 일부 퇴직소득을 비과세로 처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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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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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