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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현재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제율은 일반 의료비의 경우 15%, 난임시술비의 경우 30%입니다.

2. 문제점: 난임시술비 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난임치료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비용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국가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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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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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