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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늘림: 이는 오래 살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 실제 집을 살기 위해 구매하는 사람들을 장려하기 위함이에요.

2.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감소: 시간이 지날수록 집을 보유하면서 받는 세금 감면이 줄어들게 하여 투기 목적으로 집을 매입하고 오래 보유하는 것에 대한 유인을 낮추려는 것이에요.

법안의 취지는 사람들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더 많이 지원하고, 주택 투기를 억제하여 건전한 주택 시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집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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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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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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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오기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