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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작은 크기의 주택(85㎡ 이하)을 임차하거나, 가격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거 면적 기준이 너무 작고, 가격 기준도 비교적 낮아 적절한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거주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 주택의 면적을 140㎡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 구입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 기준을 6억 2천만 원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구가 보다 넓고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그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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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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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