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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상향: 현행 시행령상 연간 1,800만원으로 정해진 납입한도를 3천만원 이상으로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개인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빠른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반영하여 개인이 연금저축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노후생활의 안정을 지원: 연금계좌 납입한도의 상향 조정을 통해 국민이 더 많은 소득을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노후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끔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자신의 노후를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공적 및 사적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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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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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