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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폐지: 기존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았으나, 앞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2. 외국인 대상 임대소득 세율 인상: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분리과세 방식에서,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대폭 높여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외국인의 주택 수요 규제 강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의 무분별한 주택 구입이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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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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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