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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비과세 급여의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역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금액이 설정됩니다.

3. 기본공제 항목에서 부양가족 중 자녀의 나이 기준이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현실 생활에 맞추어 기본공제 기준이 조정됩니다.

4.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한도가 1인당 연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공제 대상과 범위가 초등학생과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예능학원까지 포함되도록 확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인들이 자녀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증가에 대응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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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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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