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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이 소득 기준은 각각 1994년과 2015년에 설정된 이후로 변경되지 않았으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500만 원, '총급여액' 800만 원으로 완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플레이션과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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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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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