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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액을 기존의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 시 1명당 연 30만원에서 모든 자녀에 대해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의 최대 한도를 900만원으로 설정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낮은 출산율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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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명희 등 10인

10

강기윤 박대수 박덕흠 박형수 서범수 엄태영 유경준 이종성 정경희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37인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4인

체계자구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5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승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38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4인

공포

고용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접수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