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성준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교육비의 세액 공제 대상을 넓혀, 18세 미만 아이들의 교육비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해당했습니다.

2. 교육비 세액 공제 한도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 대해서 현재의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3. 해당 개정안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가정들이 교육비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원비와 같은 교육비 지출이 큰 가정들에게도 조세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모든 가정이 보다 공평하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2-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