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강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률에 대한 우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급감하여, 출생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 실질 근로소득 감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3. OECD 최저 출생률: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습니다.

4. 경제적 부담 완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소득세를 덜 부과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율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고, 자녀의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과 자녀 양육을 더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2024-0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