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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자녀 수와 무관한 총한도)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2자녀 가정은 월 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져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현행은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초등학생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설합니다. 초등학생의 예체능 활동 비용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직접 경감합니다.

3.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자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이 개정안은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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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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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