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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액 인상: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기존의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물가상승률 반영: 2009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공제액을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3. 근로자 조세 부담 완화: 이 법안은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치 진영의 공약에 포함되었던 사항을 반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상승했지만 기본공제액이 동결되어 있어 실질적인 세 부담이 커진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가계 부담을 줄이고 세출발란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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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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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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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