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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 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예능학원, 체육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교육비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3.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과 초등학교 이전의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 한도가 현재보다 높아져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려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가정이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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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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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