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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를,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추가로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기부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3. 즉,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사람들이 기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 전반에 더 많은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특히 고액기부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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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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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송재봉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