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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에게 금융투자상품으로 인한 소득이나 이익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그 내용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금융회사 등은 주식, 출자지분, 채권, 투자계약증권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을 반기(6개월)마다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금융회사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과 관련된 정보도 반기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4. 금융회사 등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거래내역, 보유내역 및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내역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국세청이 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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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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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임광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