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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적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안함.

2. 근로소득금액 공제 확대: 개정안은 기존의 보험료와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등을 포함한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더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신설함.

3.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이 법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보장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보다 공정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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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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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