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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직원도 그들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이전의 불합리한 제외 상황을 바로잡습니다.

2.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돌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설정합니다.

3. 이로써 조세 부과 체계에서 발생하는 차별소지를 해소하고, 모성보호 및 육아비용 부담을 더욱 완화시키며 가족돌봄 필요에 따른 휴직을 지원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성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가족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며, 세금 시스템 상의 차별을 제거하여 출산과 가족돌봄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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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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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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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