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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강화: 이 법안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개인에 대해 해당 주택의 전세금도 임대료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세금 산입 기준 추가: 현행법에서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전세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에만 총수입금액에 전세금을 산입하는 제한적인 조건을 두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2채 소유하고 전세금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소득세법에서의 주택 임대 수입 과세 기준 명확화: 이 개정을 통해 초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전세를 준 경우도 적절히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세법적인 명확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가주택을 다수 소유한 거주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립하고, 해당 전세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세법상의 과세 규정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가 주택을 임대한 거주자와 일반 주택을 임대한 거주자 간의 과세 격차를 줄이고 세법의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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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발의자 명단

유동수 등 11인

고용진 김교흥 김승남 문정복 박찬대 신정훈 윤준병 한병도 허종식 홍영표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37인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4인

체계자구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5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승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38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4인

공포

고용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접수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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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