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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법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100분의 12 또는 100분의 15에서 단일화하여 모든 소득 수준에 대해 100분의 15로 일원화합니다.

2. 이는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을 없앰으로써 더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율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 활동 중 편차가 클 수 있는 소득의 변동성을 고려하고, 모든 국민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형성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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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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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