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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중인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을 항상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유지됩니다.

2. 이러한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불분명한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을 수정합니다.

3. 이로써 미술시장과 미술계 종사자의 혼란과 납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맞게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은 항상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는 규정이 명확히 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되, 납세의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미술시장과 미술계 종사자에게 혼란을 줄이고, 납세 협력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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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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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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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