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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 공제 혜택의 상향 조정: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하도록 개정.

2. 금전 외의 자산(물품 등)을 기부할 때 그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 기존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 더 명확하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산 가치를 평가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기부 문화 장려 및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늘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기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기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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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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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