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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생을 위하여 사용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도 학원과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국내 대학 등록금 인상 추세에 따라 보다 많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초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 교육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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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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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이용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