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 상향: 개정안은 직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현행 비과세 한도인 연간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강화: 그동안 비과세 한도액이 낮아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효과가 제한되었던 점을 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직원의 연구 의욕을 유발하고, 기술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러한 조치는 개별 기업들이 더 많은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를 통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신보호무역주의와 같은 자국 시장 보호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들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더욱 독려하여 경제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