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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낸 보험료의 12%를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보험료 세액공제는 개인들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민간 보험을 장려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보험료 합계액 한도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0만원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를 경제활동 중인 사람들이 노후 의료비를 미리 준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만원으로 상향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미리 미래의 의료비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더 강력한 민간 차원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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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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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인요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