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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 내용: 현재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2. 문제 제기: 현재의 기본공제액 150만원은 물가상승률이나 대기업·대자산가의 세제 혜택 증가에 비해 변화가 적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법안의 변경 내용: 이에 따라 기존의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가상승과 경제 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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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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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