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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현행 한도 초과분을 이월 공제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즉, 월세액 공제가 기준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10년간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는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에 한도가 있는 데 반해, 기부금과 같은 다른 공제 항목들은 이월 공제가 가능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특히,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현실적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부담하는 월세에 대해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공제 한도 구조를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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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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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