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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업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에서 발생하는 임목 벌채 또는 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2.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의 비과세 규정 신설:

- 새로운 비과세 규정이 생겨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추가됩니다.

3. 조세형평성 제고:

- 본 법안은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임업소득이 다른 농업 및 어업소득보다 낮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업 종사자들이 산림 자원을 보존하고 탄소 중립 실현 등 공익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업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임업 분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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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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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