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양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공적 연금(개인 연금 등) 수령자의 경우, 연간 연금소득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금액을 1,400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2. 이러한 인상은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연평균 지출액이 최근 10년간 50%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고령 가구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연금소득으로 전적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들이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인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금 수령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가구의 생활비 상승을 고려하여 연금 수령 금액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을 현실화하고, 연금 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4-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