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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양도소득세율의 인상]: 현재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내국인이 적용받는 세율의 2배를 적용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2. [거주 여부와 상관없는 엄격한 과세]: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비거주자 포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모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통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강화된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3.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토지와 주택 등 주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높여 외국인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막고,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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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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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