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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기본 금액 상향: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50만원, 2명인 경우 연 110만원으로 공제 금액을 높였습니다.

2.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11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80만원을 더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3.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한도 확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이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액을 기존보다 상향하여, 최대 연 1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산 시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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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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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